알고 계셨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나 인력 관리 경험 부족으로 이를 생략하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얼마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벌금 외에도 감독기관의 특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 아르바이트든, 주말 단시간 근로자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지시·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해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일정한 효력을 갖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여러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노사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계약 기간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누락될 경우에도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일부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최근 1년 내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 5명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총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발 건수에 따라 누적 벌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 작성 시기와 방법
Q. 채용 당일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A. 법적으로는 근로 시작 전까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작 후 작성하거나 임의로 소급 작성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Q. 문자나 이메일도 유효한가요?
A. 계약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으며 양측이 보관할 수 있다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벌금보다 중요한 건 '근로자 보호'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도 문제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분쟁 발생 시 발생하는 신뢰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 업무 강도, 근로 시간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 계약서 유무에 따라 해결 속도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전에 정확한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업주라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누락 없이 작성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근거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매번 작성이 번거롭더라도, 벌금과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인식해야 합니다.
